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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리딩엠 필독서] 배인완 <10대와 통하는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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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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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완 / 철수와영희

인간의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으로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유권이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청구권은 재판이나 청원을 할 수 있고, 참정권은 투표 등과 같이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실 저 다섯 가지 모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들이고 무엇 하나 빼먹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 같다. 그래도 가장 중요 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나는 ‘평등권’과 ‘사회권’을 뽑고 싶다.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평등권이 사라진다 하면 그건 왕과 귀족이 득세하던 옛날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고 누릴 권리 중 사회권 또한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사회권과 평등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현재 상황이 10점 만점에 그래도 7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열리기도 했을 뿐더러, 다들 그래도 기본권을 잘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지난 겨울 시민들의 힘을 통해 대통령이 바뀌는 큰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지금은 국민의 소리를 나름 잘 들어주고 잘 수용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당히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 나는 나름 우리나라의 현재 민주 정치 역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는 인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며 딱히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다. 북한이나 과거의 나치 정부를 볼 때나 또 링컨 대통령 시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정말 정치제도라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히 여겨야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평소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도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제일 편안하고 합리적인,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 전쟁을 겪으면 통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통일된 남한의 새로운 국호가 ‘한국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북한이 통일에 동의할 것 같다. 지금 북한의 국호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으로 새로운 국호는 그냥 ‘조선 인민’을 ‘한국’으로 바꾼 것 뿐이다. 그러면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이은비 (금옥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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