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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에 대한 긍정적 입장 VS 부정적 입장논제 : 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은 타당한가?
주필부 기자  |  hefzipa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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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1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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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은 타당하다!" 

ADD에서 2016년 7월, 실험 중 5명의 연구원이 67억 원의 가치가 있는 무인기 하나를 파손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5명의 연구원들에게 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연구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서 사건이 점차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구비 배상 조항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그들과 다르다. 나는 당연히 연구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배상을 하지 않았을 때 연구원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은 물품을 함부로 다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받은 연구 자금을 연구에 쓰지 않고, 다른 이익을 챙기는 데에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상 조항이 빠진다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꼼꼼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실수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연구의 실패가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조항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원들이 소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비 배상 조항을 통해 과학자들의 집중력을 끌어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통해 연구원들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윤상혁 (개일초6)

 

"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은 타당하지 않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인 ADD에서 무인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ADD 소속의 연구원 다섯 명은 2016년 7월에 67억 원 가치의 무인기 한 대를 잃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는 67억원의 비행기를 연구원 다섯 명이 13억 4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지시를 ADD에 내렸다.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실험에서 실패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전액을 배상하라니! 이와 같은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원래 과학은 가설을 내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한 이후 결론을 내리는 학문이므로 실패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이런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이 계속된다면 배상금이 무서워 실험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패의 원인을 숨길 것이다. 과학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 보완을 하며 성공을 하는 것인데, 연구비 배상 조항이 계속 지속된다면 실패의 원인은 잊힐 것이고 과학 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연구비 배상 조항을 없애면 자신의 연구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연구비만 가져가고 연구를 하지 않는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자신이 연구한 것의 결과와 성공, 실패를 작성해 정부 기관으로 신고하게 해야 한다. 이러면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연구비 배상 조항은 실험을 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구자들의 사비로 배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비에서 배상하는 대신 어떤 기간 동안 손해배상비의 금액을 나누어 그만큼 연구비 지원을 조금 줄이는 것은 어떨까? ADD 무인기 개발 사고의 예를 들면, 5달 동안 연구비 지원을 각 달마다 일정 금액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록 연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사비가 빠져나가지 않고, 실패의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또 정부는 같은 금액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받는 연구비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금액으로 진행하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 과학자 들은 자신이 받은 돈으로 윤리적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반약 비리를 저질렀다면 자백을 해야 한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찾기 위해 엄격히 조사를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는 엄벌을 주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예산안이 더 잘 지켜지고, 과학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비 배상 조항이 유지된다면 너무 조심스러워, 안전한 곳에서만 실험할 것이고, 실제 상황에의 성능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이 있듯이, 실패하는 원인을 찾아내야만 성공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과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비 배상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의 (계성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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