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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의 맹점대미외교에 대하여
최지선 기자  |  choiji@readin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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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5  2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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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독도해양경찰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들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무릉”이라는 이름으로 독도가 언급되고 있으며 숙종때에는 어부 안용복이 일본정부로부터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오기도 하였다. 또 대한제국 고종 황제는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하면서 독도를 울릉군에서 관할한다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수없이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근거만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근거들을 무시하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본측 주장의 근거로는 우선 “고유 영토론”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의 어부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어로작업중에 독도를 이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 17세기에 일본 어부가 독도에 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허가한 서류인 도해면허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뿐이다. 만약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일본의 어부가 독도에 가는데 굳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무주지 선점론”을 들 수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직후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라고 억지를 쓰면서 독도를 시모노세키 현에 편입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주지 선점론”은 앞서 언급한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독도는 애초에 조선의 고유 영토였다는 점에서 독도가 무주지라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편입조치는 당연히 무효이다.

  사실, 일본역시 자신들의 논리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 영토론이나 무주지 선점론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일본이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근거로 드는 것은 바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코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본은 여기서 독도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7000여개의 섬이 있고 따라서 조약에 열거된 섬들은 단순한 예시로 보는 것이 옳다. 양보해서 예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발 더 양보해서 조약의 문구가 예시도 아니고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도 아니라 하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일본 주장대로 조약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경우, 이 조약의 부칙에는 “이 조약에 반하지 않는 연합군 사령부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시한 1946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무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제라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다.

이재원(서울 목동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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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원
글씨 숙제로좀 쓰겠습니당
(2017-02-06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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