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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은 정파적 이익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일뿐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최지선 기자  |  choiji@readin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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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5  2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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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뉴시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영미권의 배심제와 비슷하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에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배심원들의 결정을 판사가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권 국가들의 배심원제와 구별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지난 5년간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없었고,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얼마전 안도현 시인의 지난 대선기간 중 한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결정을 판사가 뒤집어 유죄선고를 하였고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이유는 여당지지 혹은 야당지지 입장에 따라 정치적 이유에서 판결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판사의 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정치관련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오판의 위험성은 배심원이나 판사나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권력의 재판개입 위험이 큰 재판일수록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을 뒤엎은 판사의 판결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배심원 판단을 판사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판사에게 부여한 이상, 이를 이유로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를 정치적 논리와 잣대로 뒤흔드는 논란 상황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지원(서울 목일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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