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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장기이식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장기이식에 따른 여러 논란에 대하여
최지선 기자  |  choiji@readin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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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15  2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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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이란 신체조직이나 장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 혹은 타인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이식은 크게 생체이식과 사체이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생체이식의 경우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기매매의 합법화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기매매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장기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우선 극빈층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공급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장원리를 통해 장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 장기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빈부의 격차에 따라 죽음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체이식의 경우 죽음의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이슈이다. 심장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지 각막만 이식이 가능할 뿐이지만 뇌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장기가 이식이 가능해 수백명에게 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다.

  심장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논리의 배경에 깔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인간은 항상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뇌사의 판단은 정밀장비에 의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장사는 맥박의 확인을 통해 사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뇌사 여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시기가 불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상속 등과 관련해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반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은 우선 뇌사를 기준으로 할때 보다 많은 사람을 장기이식을 통해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 환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뇌사 상태에 빠져 단지 심장박동만 뛰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자는 것이다.
 

   
▲ 장기이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목숨을 구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심장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하지만 장기이식의 경우에 한하여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과 일부 종교적 오해 등으로 인해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장기이식에 있어 생체이식의 비중이 사체이식에 비해 훨씬 높은 면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후의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들 참여를 통해 사후 장기이식이 활성화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목숨을 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하루빨리 바뀔 필요가 있다.

이수연(서울 목동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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